법령 상표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특허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9허4833 판결
[거절결정(특)] 상고[각공2020상,430]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015년
2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두2362 판결
[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][공2015하,1810]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상표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행정소송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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